1. 사건개요

2023년 12월 27일 A 요양원은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당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약 4억 3천만원의 환수처분을 받았고, 2개월에 걸쳐 약 3천만원 가량 전산상계가 진행되었습니다.

 

2. 집행로펌의 조치

집행로펌은 공단 측을 상대로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환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서,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부당한 환수처분임을 소명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로써 A요양원은 취소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의 환수없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